[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개최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도내 3개 시·군(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지방규제혁신 인증서 수여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의 영예를 안는다고 11일 밝혔다.
※ 전국 15개기관 최종선정 : 전북(3), 광주(1), 경기(5), 강원(2), 충북(2), 경남(2)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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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체) 행정안전부 장관 • (대 상) 226개 기초지자체 * 희망 지자체 • (방 법) 규제혁신 자율진단 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초지자체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 (15개기관) • (인센티브)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수여 및 특교세 교부(총 15억원) 등 | ||
이번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시·
군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 이상(1,000점)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하여
그 중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들 3개 시·군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및
특별교부세 각 1억원이 올해 지급된다.
이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
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결과로,
도민· 기업의 규제 환경개선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
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환경
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