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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남북철도조사 제재 예외

남북 협력 프로젝트 첫 대북제재 예외 인정
이달 내 철도 착공식 가능성 높아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2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대북제재위에 신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우리 정부의 면제 요청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승인은 남북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2월에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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