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핵심 노동현안의 실타래를 노사정 대화로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인데, 이날 첫 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속도’를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충분한 논의’에 방점을 둬 첨예한 토론을 예고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완전한’ 출범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2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시행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사노위 수장은 문성현 위원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직접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주최하면서 경사노위에 힘이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정부와 여야는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임금 감소 우려가 있다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총파업을 했다.

문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계,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께서 바로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탄력근로제 해법을 찾는 과제 외에도 경사노위 앞에는 문제를 풀어야 할 각종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출범에 앞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바 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다.

국민연금 특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등의 노사정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재 경사노위의 한계점으로 분석된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참여하지 않아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도 의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참여가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야한다는 건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1월 말에 있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을 (결정하길)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권고한 것은 민주노총이 본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도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나 특위든 꼭 참여해서 발언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오늘 오후 바로 (권고문을)민주노총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