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7일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 및 공용화기 팀장 등의 직위에 연간 월 1~2회, 15일 근무하는 '비상근 복무제도'를 향후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예비역이 전시 편제상의 주요 직책에 연중 복무하는 '상근(full-time) 복무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는 현재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육군은 육군 비상근 복무제도가 "주로 초급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위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 상근복무제도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비상근 복무 확대와 평시 근무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선 "우리 육군의 경우, 현역군인 편성은 전시 대비 40%에 불과하며, 전시에 각급 부대가 완전한 편성을 갖추려면 예비역으로 나머지 60%를 충원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또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상비병력 중심의 군 인력운영에 한계를 주고 있다"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이 국방력의 실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예비역 복무제도 추진을 위해 운영직위 선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2019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초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시행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