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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루 앞둔 폼페이오 4차 방북…북미정상회담 윤곽 나온다

카운터파트,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 논의도 주목

미국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내건 1차 목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율이다. 5일(현지시간)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북에서 북측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구체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양 정상이 다시 만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좀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관 회동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더라도 이를 대외에 발표하지 않은 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취소와 번복 소동이 있었던 1차 6·12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도 대북 협상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가운데 누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서 리 외무상과 회담하고 ‘10월 중 방북’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 보다 영어에 능통하고 북한 내 최고 핵 군축 전문가로 꼽히는 리 외무상과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뉴욕에 이어 평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이 회담한다면 이는 카운터파트가 정식 교체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로 돌입한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월 26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트위터 캡쳐.

또 이번 방북에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동행, 사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빈 채널’ 가동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최 부상의 상대였던 성 김 주필리핀대사의 동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중국도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이후 단계인 평화협정까지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뒤 곧바로 한국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는 것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일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제재 완화인 만큼. 실무협상 개시의 의미가 있는 ‘빈 채널’ 가동에 앞서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핵 신고’ 문제에 대한 협의 여부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원하는 미국이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검증(사찰)이 본격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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