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현지시각 10.2일(한국시각 10.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보도 편의를 위해서 S&P 보고서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제도적 측면)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북한에게는 군사적 긴장감 조성 유인보다 경제 안정화 유인이 더 커짐

과거 남북한 간 갈등은 종종 한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제도적 강점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함

② (경제상황)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되어 있음

양호한 세계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평균 2.7% 전망

‘10년 이후 나타난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교역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

미중 무역분쟁은 한국경제의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약 75%가 중국의 내수 소비용이며, 미국으로 최종재가 수출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

③ (대외건전성) 건전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의 기반

국내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되었으며, 은행권의 총외채의 평균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

외환시장의 깊이(depth)와 환율의 유연성이 한국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

* 한국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전망

④ (재정건전성) 건전한 재정은 정부의 신용도를 강화

‘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국가채무도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

사회적 혜택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나,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제약요인

한국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정권 붕괴시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상당 수준의 통일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

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나,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

S&P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상향) 한국경제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

(하향)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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