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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 보안‧방첩부대 도약”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1일 공식 출범

송영무 “국방개혁 완성” 남영신 “군 유일 보안전문기관”
규모 축소…정치중립 지키고 권한남용‧인권침해 금지

안보지원사는 이날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개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 훈시를 통해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안보지원사를 창설하고 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 안보지원사 부대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초대 수장인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도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사령관은 지난 4일 마지막 기무사령관에 오른 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창설을 이끌어왔다.

창설준비단은 앞서 잔류 인원에 대해 개별 통보했다. 댓글공작과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연루자들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자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꾸려졌다. 다만 기무사 소속 병사들은 당장 각 군으로 복귀하지 않고 안보지원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군 복무기간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정원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다.

기무사에서는 준장이 처장을 맡는 3·5·7처가 존재했지만 안보지원사에서는 2개로 줄어들고 장성과 대령 수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그간 기무사를 대표했던 호랑이 관련 상징물과 부대기, 부대 노래 등도 모두 바뀐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지난달 6일 입법예고 했고 이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1일 공포, 9월1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이 금지된다. 또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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