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 방문한 다음 공모요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 참여 대상은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심원 및 그림자배심원 외에도 별도 신청없이 재판 방청을 한 후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장려상을 신설하는 한편, 보다 다양해진 시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3회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노력상 100명, 총 118명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후 응모자 본인 SNS 계정에 공모 안내 페이지와 함께 해쉬태그로 #국민참여재판공모전을 달면 노력상(음료 기프티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30일(금) 오후 6시 대법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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