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
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제로페이는 ①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
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
하여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
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7.18)’을 통해 확정했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학 장관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 7.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참석) 지자체, 은행･민간기업, 소비자단체
<협약기관> - 정부․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참여기업 :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참여은행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판매자단체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비자단체 : 금융소비자연맹 <기타 참석자> - 소상공인명예시장, 전통시장명예시장,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 기자, 소상공인, 시민 등 |
이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