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 · 중견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 의의 >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협약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을 개선시키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원의 주체인 대기업도 협력업체로부터 고품질의 부품 · 제조 장비 등을 납품받아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6년 말 기준 220개 대기업이 29,000여 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개요 >
공정위가 이번 모범사레 발표회를 개최한 것은 협약의 본질과 효용을 시장에 제대로 알려 협약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모범사례를 여타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 ·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신기술 ·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사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사례 등 11개 모범사례가 해당 기업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모범사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사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프라코는 현대 · 기아차로부터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입품에 비해 단가를 50% 이상 낮춘 자율 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인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커버 국산화에 성공하여 지난 2년간 약 6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2020년에는 500억 원 이상 매출 예상)했다.
현대 · 기아차도 단가 인하에 따라 고급 차량에 한정되었던 자율 주행 기능을 하위 차급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쏠리드, HFR, 썬웨이브텍, 코위버 등 4개 협력사는 SK텔레콤으로부터 시험 장비 지원을 받아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에 사용되는 5G-PON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년간 SK텔레콤에 약 30억 원 규모의 장비를 납품했고, SK텔레콤도 통신 신호 전송의 효율성이 높아져 기존에 비해 투자비를 약 30% 수준으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크 제조업체인 성보잉크는 오리온의 전문 기술 인력과 공동으로 제과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에탄올 잉크 개발에 성공하여 2018년도 납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은 기존 대비 유해 물질 배출량을 약 75% 감소시킨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대성엔지니어링은 SK실트론으로부터 개조 비용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반도체 연마 장비를 수리하는 설비 개발에 성공하여 약 6.4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했다. 에스케이(SK)실트론도 그동안 장비 수리를 일본에 의뢰해 왔던 경우에 비해 비용이 약 14억 원 절감되었다.
**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사례
카메라 모듈 및 차량 부품 제조업체인 덕우전자는 LG이노텍의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아 무역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인 AEO인증을 획득하여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매출이 연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2016년 수출액도 전년에 비해 180억 원 증가했다. LG이노텍의 4개 해외 공장은 부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전제품용 부품 제조업체인 신신사는 LG전자의 액압 성형 공법 기술을 이전받아 기존 공법으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오븐 상단부 프레임을 양산하는데 성공하여 매출이 2013년에 비해 2017년 약 37%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약 28% 증가했다.
LG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남희정공은 LG전자와 1차 협력업체인 신신사의 지원을 받아 프레스 설비 금형 교체 시간을 60% 이상 단축하는데 성공하여 생산량이 약 43% 증가했으며, 세탁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물량 증가에 필요한 부품 공급도 적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 거래 조건 개선 사례
삼성전자는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2차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 하위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유도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토대로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에게 대금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했다.
롯데홈쇼핑은 판매 준비 단계에서 상품 설명, 방송 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샘플에 대해 사용 기간이 2일을 경과하면 반드시 구매 처리하고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운영하여 협력업체의 샘플 제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 법 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 운영 사례
포스코는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해 자동으로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 완료 즉시 대금 지불 전표가 생성되도록 하는 ‘POS-i(POSco-inspection) 시스템’을 도입 · 운영함으로써 검수 소요일수가 약 25% 단축되어 협력사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 반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임의로 반품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했고, 시스템 도입 이후 판매 부진을 이유로 한 반품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임직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 자진 시정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 등을 임직원 평가 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 기대 효과 · 계획 >
공정위는 우수사례를 타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례의 구체적 성공전략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한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 확산을 위해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들도 협약을 보다 많이 체결하도록,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 큰 중견기업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더라도 협약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용 협약 평가 기준을 3원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