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18년 국고채 발행 계획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고채는 전년대비 2.7조원 증가한 106.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

다.

국고채 순증규모는 36.7조원, 상환규모는 69.7조원 수준이다.

기본 방향

’18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재정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국

채시장을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고채 인수기반은 강화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 의무는 완화하는 한편, 국고채

전문딜러(PD)간 경쟁환경 조성해 나갈 것이다.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행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시장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연동국고채 정상화, 국고채 헤지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국고채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자금 조달할 계획

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 평가시 실인수 기준을 강화하고, 10년 선물 및 스트립 거래 상대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는 완화할 것이다.

국고채전문딜러 진입 및 퇴출 요건을 완화*하여 국고채 발행․유통 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다.

* 국고채 예비전문딜러(PPD) 신규 지정 요건(국고채 거래실적 및 보유잔액) 일부 완화, PD→PPD 강등 및 PP

D 지정 취소 기준 완화

중·하위권 PD의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를 위해 상위권 PD에게 집중된 인센티브를 중위권에 배분할 계

획이다.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금리상승 및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주

력할 것이다.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장기물(20년 이상) 발행 비중을

확대 (30±5%→35±5%)해 나갈 예정이다.

※ 50년물 발행은 장기투자기관의 실수요, 경제․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가조성 개시일 변경,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등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을 정비할 계획이다.

* PD가 국고채 지표물 시장조성 중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반환을 조건으로 국고채 발행을 요청, 반

환 이후 국고채는 소각

물가채 정상화, 스트립 채권 활성화, 국고채 헤지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국고채 가치를 제고할 나갈 것이다.

물가채 공급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8년에는 1.5조원 수준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물가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을 월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