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17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은 군산조선소 일시 가동중단, 한국 GM 철수설, 넥솔론 파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탄소산업의 국가주도 추진체계 마련, 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안착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본격 추진했다.

탄소산업 국가적 차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발돋움

※ 대통령공약·국정과제 반영, 역대 최대규모 국가예산 확보(848억원)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지난해 정부는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탄소소재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올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탄소산업을 반영함으로써 그간 지역 차원에 머물렀던 전북의 탄소산업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가 먹거리로 본격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소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18.1~6월, 6개월)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만큼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한 국가기관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대규모 국가예산 확보)「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18~’22 / 203억)」「항공기 탄소복합재 중대 수리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18~‘24, 350억)」등 신규사업은 물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17년도 국비 : 69억원, ‘18년 국비 124억원)」등 탄소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11건) 및 계속(25건)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36개 사업, 848억원)로 반영되어 전북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건 수	16	20	26	29	31	36
	금 액	586	812	824	741	706	848
신 규	건 수	1	4	6	4	8	11
	금 액	2	157	61	47	124	240
계 속	건 수	15	16	20	25	23	25
	금 액	584	655	763	694	582	608

(전용 예산룸 신설) 산업부 예산서에 ‘탄소산업 기반조성’ 이라는 탄소전용 예산룸이 신설되어, 앞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탄소관련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그간 탄소산업은 전용 예산룸 없이 기존 예산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단위사업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신규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의 경우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전용 예산룸이 신설됨으로써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키우고 정책을 확장시켜나가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신규 국가정책사업 반영 등이 수월해져 전북도 역점시책인 탄소산업의 성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조기 안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출범 1년 만에 타 특구의 초기실적을 추월하여 전국특구 평가 3위 달성,
  ※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한 축제·행사로 ’과학관 최상위 우수기관‘ 선정

(연구개발특구) 전북도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출범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 전북연구개발특구 주요성과 요약 >

이는 앞서 지정된 타 특구의 초기 실적을 추월하는 성과*로 출범 1년 만에 전국특구 평가서 3위를 달성하였으며, 사업화 촉진을 통해 전북특구가 전라북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지역별 제50호 연구소기업 설립 시기 : 대덕(9년차), 광주(7년차), 대구(6년차), 부산(6년차), 전북(3년차)
 

또한 전북특구의 랜드마크로 신축될 전북테크비즈센터(총 390억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및 산·학·연간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라북도는 지역산업육성 민관공동협의체 T/F팀*을 구성하여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성장동력산업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기업 CEO 등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TFT구성(3개분과 34명)·운영, 전략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 등 
** 3대 분야 8개 추진전략 : 주력산업 고도화(9개과제), 미래신산업 육성(11개 과제),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4개과제)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산업을 다양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과학행사 개최와 투어패스를 활용한 관람객 유치 전략을 통해 관람객 증대, 지역민과 함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과학관 육성실적에서 ‘최상위 우수기관’ 선정 되었다.

성장동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북발전 견인

 ※ ‘전북 혁시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 육성’ 대선공약 채택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평가 ‘우수(전국1위)’

(금융산업) 올 1월에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정책이 새 정부 지역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고 현재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실행력 있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으며, 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비(2억원)를 확보하여 금융타운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IT․SW) 농생명 생산기반에 ICT를 접목한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15~’19, 250억원) 조성사업은 과기정통부 ‘우수’(전국 1위)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쟁우위를 선점하였으며,
* 기업지원 118개사, 창업 26개사, 기업유치 11개사, 인재양성 1,081명 육성

 

앞으로 IT․SW 기업 및 농민, 도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SW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SW맞춤형 기업과 드론 관련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 국내 유일의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및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총 65억원, ’17. 4월),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조성(507억원, ‘18. 8월 준공예정),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선정(총 153억원, ’17~‘21년) 등을 통해 도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친환경 및 스마트카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19~’23, 3,000억원)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국내 최대 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 착공(‘17.11), 풍력 관련 기업유치(NGE아시아, ‘17.12)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를 기반으로 기업․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ESS부품장치 개발(300억), 융복합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충전 플랫폼 구축(100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 구축(200억)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융․복합 신산업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와 창업활성화로 머무는 전라북도 기반 마련

※ ‘17년 자치단체 일자리정책평가 종합대상 수상, 청년의 종합적인 지원·실행체계 마련

(일자리) 군산조선소 등 핵심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향토기업들의 경영위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 총 243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중 전국 1위

 

또한, 이를 발판삼아 도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고 ‘도민 대토론회’를 통한 도민의견을 반영해「전북형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틀도 마련하였다.

 * 잘 할 수 있는 일자리, 보호하는 일자리, 준비하고 앞서가는 일자리(4대 전략, 17개 과제)

(청년정책)청년일자리·문화·복지·주거 등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 7월 전담부서 신설 이후 올해 ’청년기본조례‘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하였고, 또한 청년종합실태조사에 의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9월)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소통과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00여명에 대해 청년취업사업*을 지원하였다.
* 대학생 직무인턴(2회, 170명), 청년취업지원(554명), 청년내일채움공제(200명), 공공기관 잡 멘토링(231명)
 
(창업지원)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중소·벤처기업을 122개사 발굴하여 매출 566억, 255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11개 사업에 5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창업기업 지원펀드(505억원)* 운용을 통해 투자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창업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 탄소성장펀드 200, 효성 202, 성장사다리 103 / 투자 25건, 206억원

성장동력산업 강소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 3년 연속 지방투자촉진 최우수 기관 선정, 투자하기 좋은 전라북도 공인

(투자유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내외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도 일진제강, 호룡, 엄지식품 등 우리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업 포함 136개 기업이 도내에 투자(총 8,603억원)하여 5,040여개의 예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지방투자촉진 최우수기관’ 에 선정되어 전북이 전국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지역임을 인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국고보조금을 5%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15억원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지원)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기업 매출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긴급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최근 5년간 관련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5.3%*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고용창출 178**명이 증가하였으며,

 * 동기간 제조업분야 50~1,000억 기업 평균매출 성장률 전국 0.73%(19,159개사), 전북 –0.21%(491개사)
** 선도기업 총 종사자수 (16. 12월)  7,000명 → (17. 6월) 7,178명, 증 178명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규격 인증지원, 무역사절단, 초청 상담회를 통한 인도 등 신규시장 바이어 발굴로 4개사, 85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692개사에 1,64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조선업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200개사에 171억원을 저리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부터 기업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대응을 위한 ’위기기업 대응단‘을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기업지원 서비스 지원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과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탄소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되는 반면, 시장창출은 더디고 지역경제 보탬에는 아직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 없이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되고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장창출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 종합적 체계적 산업육성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게 국내외 석학들의 진단이다.

<탄소소재법 개정 추진상황>

(추진상황) 탄소소재법 개정안 발의(‘17.8.25)
대표발의 : 정운천 국회의원(바른정당)

공동발의 : 18명(도내 국회의원 전체, 타 시도 국회의원 9명)
   ‣ (민)이춘석, 안호영, 김병관/ (한)곽대훈, 성일종, 박덕흠/ (국)도내 국회의원 6명/ (바)주호영, 정병국, 정양석, 김세연, 강길부
 

(금후계획) 국회 산업위 심사(’17.12월 이후～) → 법사위․본회의(산업위 통과 후)

(안정된 일자리 창출)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특히 청년 고용률, 경기침체 등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예정으로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

 * ‘17년 11월 현재 고용율 : 58.9%(전국 61.2%)
 * ‘17년 청년고용률(1~3분기 평균)은 33.1%로 전년대비 1.0%p 감소(전국평균 42.6%)
 * ‘17년 취업자수(1~11월 평균) 전년대비 16천명 감소(전국평균 329천명 증가)

 

‘18년에도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도정 3대 핵심시책과 연계한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 수출 재도약) 올 한해 전북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 대기업의 실적 부진과 사드 문제로 인한 일부 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급감하여 전년대비 2% 정도 감소한 62억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부터 타 지역 수출실적으로 집계되었던 인조섬유,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실적이 환원되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18년 수출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북도는 도내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여 전북 수출이 반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그간 전북도는 정치권, 도민이 하나되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조선경기 악화와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7.1)으로 협력업체 휴․폐업 등 도내 조선업 생태계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공조 조기물량 확보를 통한 군산조선조 재가동 노력 전개, 조선기자재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사업전환 및 다각화 등을 통해 도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라북도는 주력산업 구조고도화·활황산업 앵커기업 유치 등과 연계한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육성과 함께 지난 11월 구축된「위기기업 대응단(단장 : 정무부지사)」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