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에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000여점(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통판매책들은 고급 외제차 휠을 반조립 상태로 수입해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또한 이들은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특사경 조사에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