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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2017년 8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8월 9일과 16일 22일 3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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