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조영진 위원장은 ''백양터널,,통행료 폐지에 앞장서기 위해 이 무더위에 터널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부산시민들에게 호소 하고 있다.
''백양터널,,과ᆢ수정산터널,,은 민간 투자법에 의해 건설 된 유료 도로다 실시 협약에는 수정산터널은 2000년부터 2027년까지 ''백양터널,,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통행료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2025년까지 통행료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실시 협약상 설정한 기간 동안 도로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도 즉 막대한 흑자로 투자비용과 건설비용을 이미 회수 하고 남아도 통행료는 계속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물가 인상분 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고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
다만 통행량 부족으로 예상수익을 얻지 못하면 그 적자분은 MRG(최소 수익 운영보장)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어 민간투자자는 땅 짚고 헤엄 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셈 이다.
''백양터널,,은 2011년 예측 통행량의 99.8%에 달하는 통행량을 기록 했으나 부산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인상율 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의 통행료 부담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시민의 통행료 부담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것이다.
맥커리 소유의 ''수정산터널,,은 2011년 기준 MRG 보전 보조금 영업 이익을 냈다 부산시가 준 보조금 122억원을 제하더라도. 41억원의 흑자를 낸 구조 이다.
흑자가 났는데 왜 보조금을 지급 했는가 ? 최소 수익운영 보장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상 흑자가 나더라도 보조금은 지급해야 한다.
2009년 MRG는 폐지 되었지만 그 이전에 건설 된 도로는 소급 되지 않아 ''수정안터널,,은 여전히 유효 하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금리의 이자 비용이 ,,맥커리,,의 수익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맥커리가 백양 ᆢ수정산터널 을 인수하고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상환한 뒤 두 터널 운영사에 최대20%의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자 비용을 추계하면 총3100억원 규모 이냐 후 순위 대출이란 위험 부담이 큰 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MRG또는 물가인상율에 해당하는 통행료 미 인상분을 보전해 주고 25년 운영도 보장해 주는 사업에 위험 부담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수입을 빼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이다.
그 결과 ''백양터널,,은 통행료 수입 부산시가 주는 보조금 다 합해도 모 회사 인, 맥커리에 갚아야 할 이자에 모자라는 엽기적 상황이 된 것이고 극심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부산시는 자기 자본 비율 -285%에 빠진 ''백양터널,,과 10% 대를 유지 하고 있는 ''수정산터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맥커리,,를 상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맥커리,,가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 준비 부족등으로 1심과ᆢ2시에서 패소하고 현재 상고심 계류중 이다.
소송을 통한 ,,맥커리,,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 이다 민간 투자법 47조(공익을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 상황변경 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 민간투자 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 하고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RG로 수익 보장 받고 보금리 후 순위 대출로 이자 수익은 별도로 챙기고 통행료는 계속 인상하는 ,,맥커리,,의 사업 행태는 충분히 공익에 반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용자와 지자체의 공익 달성을 위해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백양터널,, 에 대한 공익처분에 나서야 한다 시.예산 또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손실보상금을 처리하고 시설 인수에 나서야 한다 공익처분이 건설비용과 투자 수익을 이미 다 챙긴 ''백양터널,, 통행료를 폐지 하는 지름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조영진 위원장 은 더이상 부산시민을 봉으로 여기는 이러한 상태로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