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경찰청은 ’17.6.16.(금)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박경서 위원장(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과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명망 높은 각 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위촉 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대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오는 경찰의 날(10.21.)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하여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 직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고 심의?의결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는 등 경찰개혁의 선도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 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은 초대 UN 인권대사와 경찰인권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의 인권 친화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 소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박경서(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
※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 분과별 위원(가나다 順)
구분 |
연번 |
성명 |
약력 |
인권 보호 |
1 |
권영철 |
•(現) CBS 보도국 선임기자 |
•CBS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 CBS 보도국 사회부장 | |||
2 |
문경란(女) |
•(現)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
3 |
박찬운 |
•(現) 한양대 법전원 교수 |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
4 |
오창익 |
•(現) 인권연대 사무국장 | |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
5 |
이찬희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 |||
6 |
최경희(女) |
•(現) 이화여대 교수 | |
•서울근로자건강센터장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부편집장 | |||
수사 개혁 |
1 |
김선택 |
•(現) 고려대 법전원 교수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
2 |
김희수 |
•(現)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 | |||
3 |
박래용 |
•(現) 경향신문 논설위원 | |
•경향신문 편집국장 / 경향신문 정치부장 | |||
4 |
박봉정숙(女) |
•(現)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前 대표) | |
•국가인권위원회 TF 자문위원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
5 |
서보학 |
•(現) 경희대 법전원 교수 | |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
6 |
최강욱 |
•(現)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 |||
자치 경찰 |
1 |
김효선(女) |
•(現) 여성신문 대표이사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21세기 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 |||
2 |
박재율 |
•(現)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
3 |
안영훈 |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재안전센터장·자치행정연구부장 | |||
4 |
양영철 |
•(現)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 위원 /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 | |||
5 |
이세리(女) |
•(現)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
•경찰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광장 | |||
6 |
이창무 |
•(現)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