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특허청은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에 맞추어 2017년에 특허청이 추진하는 27개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담당자 실명 및 주요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27개주요정책은 특허청 사업 중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청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또한 공개되는 주요정책은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분야를카테고리화(기업지원, 교육, 정보·DB,R&D 등)하여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머리말 분류를 첨가할 예정이다.
※ (검색 예) IP 나래 프로그램 → (기업지원) IP 나래 프로그램☞ 기업지원 검색 시 IP 나래 프로그램이 검색됨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올해 실시되는 특허청 정책실명제는 작년에는 9월에 공개되었던 것에 비해 조기에 공개되고, 정책검색이 보다 편리해진 만큼 특허청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하면서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추어 그간 특허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심사·심판업무와 관련한 통지서 및 결정서 발송 시 담당자 실명 공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특허청 정책실명제 주요정책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