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5월 15일(월)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행자부·국민권익위·감사원 등 중앙부처와 타시도·투출기관·자치구 관계 공무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 조직 분야

<시민감사자문단 도입, 청렴조례 제정 등으로 열린 감사행정 기반 조성>

서울시는 6월중 시민감사자문단 도입·운영을 통해 감사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기술 분야 등에 전문성을 보완한다. 자문단은 각 분야 시민대표와 기술감사 분야 전문가 25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된다. 서울시는 향후「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조례 제정을 통해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 하고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과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정을 두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조례는 시의회 검토 중으로 하반기 시행예정이다.

◑ 감사 분야

< 전 과정에 시민참여, 진행 과정 실시간 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로 소통·협치 감사 구현 >

감사대상 선정·감사수행·사후관리 등 감사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시민은 감사결과 수용자에서 주도적 참여자로 지위가 상승된다. 6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시민감사요청란을 개설해 감사계획 수립부터 시민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공익감사단을 투입해 복지·보육환경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재정누수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금년 3월 8개 분야 전문가 200명으로 확충된 공익감사단을 적극 활용, 감사 착안사항 발굴 등 입체적 감사를 강화한다.

또한 분기별로 안전감사옴부즈만과 공익감사단 등 외부 전문가를 건설공사·노후 시설물 등 합동 안전감사 수행 및 이행실태 점검에 집중 투입, 안전에 대해 신속대응하는 감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월별·기관별 감사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신설한다.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베너에서 감사계획수립, 자료수집, 감사 진행, 보고서 작성, 결과 확정, 감사결과 공개예정일 등 감사진행 단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인센티브 분야

< 공익제보자 포상확대, 비위행위 관리자책임 강화 등으로 자율적 부패예방 체계구축 >

서울시는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킨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시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증진, 제도개선 등 폭넓게 적용 가능한 포상금을 확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감사사례집 등으로 제작 전 직원과 공유하고, 숨은 모범일꾼에게 주는 표창도 전년도 25명에서 금년 50명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수수, 횡령 등 비위행위자는 타 비위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악성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가중처벌 대상기간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승진제한 도과 후 1년에서 2~3년 범위로 확대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운영 분야

< 감사자료 요구기준, 심의기준 마련, 절차 간소화 등으로 효율적 신속한 감사 수행 >

서울시는 금년부터 종합·특정·재무 감사 등 감사종류에 따라서 필요·최소자료 요구기준과, 감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수감부서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사부서는 자체감사 심의 점검을 강화토록 했으며, 이어서 9월부터는 감사처리기준 등 감사편람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사항보고서와 처분요구서, 부의안요약서와 감사결과고보서 통합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적건수별로 감사결과 처리기간 기준을 제시하여 전체 감사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16일까지 단축토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사시스템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5월부터 감사위원회 회의를종이문서 회의에서 전자문서(노트북)로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영상 온라인회의 등 디지털 감사행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다.

◑ 인력교육

< 감사전문요원 채용, 인센티브 부여 및 전문교육 확대로 감사역량 강화 >

서울시는 변호사 등 감사관련 업무자를 감사직류 6~7급으로 공개채용하고, 행정6~7급 대상 직류전환 모집 시 홍보를 강화해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채용도 매년 5명 이상 정례화 하여 감사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부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국외훈련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울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신규전입 직원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교육 의무이수시간도 최대 4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감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감사·윤리교육은 인재개발원에 금년 5월부터 인재개발원에 신설 운영되고 있다. 10월중에는 자치구·투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사례집을 활용한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5~6월중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감사 테마교육도 실시된다.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청렴실천과제 등을 집중 토론하는 청렴컨퍼런스도 6월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15일(월)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계획안” 발표를 비롯해 시의원, 감사위원,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조직 재개편 관련 기조발제에 나서며, 안연환 감사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호근 시의원, 김상식 청렴정책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반부패·청렴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협업모델 조성으로 시민참여형 감사 시스템 정착과 세계 최고의 청렴특별시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