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ㅇ 표준은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산업 간, 이해 관계자 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ㅇ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주형환)는 4대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2,136억원(전년대비 7.6% 증가)을 투자하기로했다.(참고 1)
<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
4대 분야 | 중점 추진과제 | 세부과제수/예산 |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➀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제조기반 등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21개/281억원 |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 ➀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➂산업의 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 32개/1,430억원 |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➀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 30개/278억원 |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➀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 19개/147억원 |
□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동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 : ①전기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소비재, ⑧에너지신산업, ⑨첨단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대표사례: 우리기술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표준화> ㅇ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헬스케어, 의료, 오락, 교육, 산업현장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표준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 중요 -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신뢰성, 안전성, e-textile 국제표준 개발 *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착용형스마트기기’ 기술위원회 신설(’17.2월) * 세계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규모는 약 14조(’16년)에서 34조(’20년)까지 증가 예상(’16년, CCSinsight) |
ㅇ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K-ICT 10대 전략산업’ 표준화를 위해 빅데이터시스템 연동 등 4차 산업혁명 지원형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 미래부 10대 전략산업 분야 : ①5G, ②UHD, ③디지털콘텐츠, ④스마트디바이스, ⑤IoT, ⑥지능정보, ⑦클라우드, ⑧빅데이터, ⑨SW, ⑩정보보안
<대표사례: “ICT 정책 해우소” 개최를 통한 IoT 활성화 방안 모색> ㅇ IoT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통신사별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성 및 IoT 기기들의 상호운용성 표준 확보 - IoT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개발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정책 추진 * 가전분야 세계 최대 IoT표준 연합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내 OCF코리아포럼 발족(3.28일)하여 OCF 표준 확산 및 대응 적극 지원 * 세계 IoT 시장규모는 약 157조(’15년)에서 661조(’21년)까지 증가 예상(’16년, Marketandmarkets) |
ㅇ 복지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기술(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대표사례: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교류서비스> ㅇ 환자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 - 보건의료용어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급,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운영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진료정보교류표준고제정(‘17.1월) 및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17.2월)} |
ㅇ 국토부는 교통정보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및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로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대표사례: 자율주행차 표준화 기반 조기 확보> ㅇ 자동차, 인프라, 통신, 반도체가 융합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술 표준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시스템 표준화 추진 - 지능형교통체계(ITS)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돌발상황 정보제공 시스템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 세계 ITS 시장규모는 약 36조(’15년)에서 64조(’22년)까지 증가 예상(’16년, Marketandmarkets) |
ㅇ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대표사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표준 개발 및 인증제 도입> ㅇ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표준화 추진 및 의료기기와 구분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안전 인증제 구축 -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개인용 건강관리용품 등의 표준 개발 * ’16-’20년 세계 스마트밴드 시장 연평균 증가율 8%(’15년, Technavio) |
*『2017년도 부처별 국가표준시행계획』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국가참조표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참조표준(정의): 측정데이터 및 정보를 대상으로 정확도, 신뢰도를 분석·평가 후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한 공인 빅데이터로서 연구·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
ㅇ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참조표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연계형 신(新)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의 협업 강화
* (예시) 11개 병원(25만 영상 slice) 뇌MR영상 빅데이터로 구성된 “뇌 영상 MR 참조표준”은 “JLK 인스펙션”에 기술이전(‘16년), 한국형 왓슨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비즈니스 창출
<대표사례: 맞춤형 혈당관리 서비스 제공> ㅇ 2천만명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한국인 고유 혈당지수 참조표준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의료서비스 개발 지원 * ‘20년 당뇨병환자 436만명으로 추정(‘15년 삼성화재)되며, 당뇨약제 비용 825억(‘02년)에서 4,802억(‘13년)으로 급속히 증가(Medicine, ‘16년)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부처별 참조표준화 대상 예시>
국가전략 분야 | 부처별 참조표준화 대상 |
① 미래성장동력 | 나노복합 소재물성, 차세대 세라믹 물성, 탄소복합 소재 물성, 유기화합물 물성, 포스트 반도체 물성 등 |
② 지능정보사회 | 유전체 기반 범죄정보 및 후성 유전체, 식물 유전체, 식품영양성분, 생체 기능대체 소재 물성 등 |
③ 정밀의료 | 한국인 특유 심전도, 뇌파, 뇌MR영상, 심장구조, 혈당, 근육량, 근전도, 줄기세포(임상정보 포함) 등 |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17년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