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7년 3월 9일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접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고액현금거래와 자금세탁, 탈세, 의심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17년 3월 9일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접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고액현금거래와 자금세탁, 탈세, 의심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등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뉴스1)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목)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CJ대한통운(주), ㈜한진, 쿠팡CFS, 쿠팡CLS,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로젠(주)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 사항>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원에서 제8회「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4팀)을 선발하였다. 해양경찰청의「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경연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하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충돌·침수 등으로 인한 고속단정 전복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폭력 저항 선원 등 대응 절차”,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4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 1차(3.19.) : 물류센터 대형 화재 / 2차(5.21.) : 대심도 역사 침수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지역축제와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공연장 내 폭발·화재와 인파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 ’25년 지역축제(2,733건) 중 45.5%(1,241건)가 9~11월 개최 예정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24.7.16.)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인파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와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추가 개정(’25.10.2. 시행)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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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