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원협상을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되어야만 한다. 시대와 촛불이 명령한 각종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선 전 마지막 기회다. 우리당은 1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각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월 국회에서는 ‘18세 투표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각종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원을 위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 각 당의 이유도 제각각이다. 조속한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청와대와 삼성의 조직적 관제데모 지원 의혹... 발본색원해야 한다

청와대, 삼성 등 재벌 대기업, 극우단체의 조직적인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주도로 4대 재벌과 전경련이 돈을 모아 극우단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친정부 관제데모가 벌어졌다.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회의에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하고, 배분까지 했다고 한다.

이것이 스스로 그렇게 외치던 ‘글로벌 삼성’의 모습인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대기업인가? 이런 천박한 인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 갈수록 실망스럽다. 돈을 댄 현대차, SK, LG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와대와 재벌이 공모한 부정한 돈으로 움직인 관제데모가 과연 지나간 과거의 일이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대다수 여론이라 착각하고 있는 탄핵반대집회가 과연 순수한 민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시 그 집회의 자금 출처 역시 재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특검은 청와대와 재벌, 극우단체의 조직적 관제데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지른 김기춘 전 실장과 청와대 관련자, 삼성 등 4대 재벌과 전경련, 관련 우익단체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 재벌, 우익단체의 짬짜미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헌재는 공정하되 신속한 탄핵심판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이 노골적인 탄핵 저지 공작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됐다. 앞으로도 대통령측이 헌재심판에 제대로 응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복귀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으로 국회가 의결한 헌재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가당치않은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들먹이는 대통령에게 국민 분노만 높아질 뿐이다. 탄핵 기각 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하겠다는 망언마저 일삼는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조속한 심판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국정농단세력의 망상을 깨뜨려야 한다.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 안 낀 곳이 없는 우병우 전 수석, 단죄만 남았다

‘양파 수석’답게 안 낀 곳이 없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인사 농단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김기춘, 조윤선과 함께 문체부 사유화를 주도한 혐의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과 혐의는 하나 둘이 아니다. 대통령·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묵인·방조, 롯데 등 재벌 수사정보 유출, 이석수 전 특감의 감찰업무 방해, 세월호 수사 외압 등 국정농단을 배후에서 지휘했다.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처가 땅 부당거래, 아들 특혜복무 의혹 등 개인비리는 작아 보일 지경이다. ‘역대급 용의자’라 해도 과하지 않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신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 법망을 피해가며 국민의 화만 키운 우 전 수석에게 남은 것은 단죄뿐이다. 우꾸라지란 별명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넉 달간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빈손으로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늑장수사, 황제수사, 시늉수사란 비아냥만 남겼을 뿐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검찰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