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1.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 11.15(화) 18:00-18:25간「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ère)」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북핵 문제 관련 한-불 고위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2. 양측은 지난 6월 초 우리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핵 관련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김 본부장과 드 리비에르 정무총국장간「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를 신설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1차 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3. 이번에 합의된「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신설은 EU 국가와의 최초의 사례이다. 프랑스는 EU 주요국 가운데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서, 금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특히 지난 5월말 EU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시행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4. 또한, 한-불 양측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 및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이와 관련, 한-불 양측은 한·미·일·EU 등 우방국 차원의 독자제재와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조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5. 한편, 우리정부는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금번 고위급 협의를 포함하여 EU 파트너들과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그간 고립 탈피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EU를 對서방 진출의 주요 관문으로 중요시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실질적·심리적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NATO측 초청으로 브뤼셀을 방문하여 NATO 집행이사회에서 북핵 대응 관련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동 계기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및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등 유럽 파트너와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EU와 NATO의 북핵 대응 관련 적극적인 공조를 도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