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 가격보전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 는 내용을 담은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 일 밝혔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 년 5 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 신청 ⋅ 접수 ⋅ 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고 , “ 개정안에 ‘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 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 면서 , “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 가격보전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 .” 고 말했 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 ⋅ 최종윤 ⋅ 김성환 ⋅ 위성곤 ⋅ 이수진 ( 비 ) ⋅ 김철민 ⋅ 양정숙 ⋅ 신정훈 ⋅ 안호영 ⋅ 어기구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