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된 가운데 향후 군산시의 결정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지난 7일 제2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장기간의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 1인당 30~40만원의 일상회복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제시가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도내 인근 지자체들이 저마다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받지 못한 군산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지역은 현재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지역경제 먹구름이 걷히지 않으면서 서민 경제는 사실상 코로나19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주력 대기업 침체로 산업기반이 크게 기울어지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변수 악화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일상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공식 대두되자 지역 사회는 찬성론과 신중론이 대두되는 등 이 사안이 지역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 재정여건상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재원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 증가하면서 2023년도 세수변동성에 대비해 1055억원의 안정화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교부세와 달리 군산시가 결정만 하면 일상회복지원금 등 일반재원으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군산시민 26만 2900여명(9월말 기준)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788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세수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소요 재원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찬성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명 ‘제2의고향’인 한 누리꾼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군산시에서 상품권 할인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평소 구매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나 지금 당장 돈이 없이 상품권을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현금을 지원해야 군산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또 다른 시민은 “재정여건 생각안하고 무조건 퍼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젊은층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살아남도록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달콤하게만 들어올 재난지원금을 퍼줘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듯 지역사회가 일상회복지원금을 놓고 찬반 다양한 의견으로 갈리자 이 문제가 더 이상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또다른 논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군산시가 빠른 시일 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급 찬반 주장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논리 등에 따라 가치관 내지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전개되지 않도록 결정권을 쥔 군산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로선 즉답을 하기 어렵다”며 “제반 여건 등을 두루 검토해 군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가 시민 1인당 100만원을 줬으니 군산시 역시 1.2차 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통큰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고개를 드는 현 상황에서 과연 군산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시청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