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확대배경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3.7, (3) 4.1, (4) 4.8 (5) 5.4 (6) 6.0
** 생활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4.1, (3) 5.0, (4) 5.7 (5) 6.7 (6) 7.4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참고) 정부는 지난 3·4·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확대 시행* 중(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2.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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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세율(%) |
지원효과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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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톤) |
현행 |
FTA 등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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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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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0 |
미10.6, 호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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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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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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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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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0 |
20~30 |
브·태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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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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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
분유(전지·탈지) |
할당관세 |
1,607→ 10,000 |
20,40/176 |
EU·미·뉴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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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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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대파 |
신규적용 |
448 |
27 |
中27 |
0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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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커피 원두 |
생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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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량 |
2 |
콜·베0, 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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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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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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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스위스·미·E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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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료 |
조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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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3(㎘) |
10 |
브10, 中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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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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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옥칩 |
할당인하 |
51,833 |
할10 |
베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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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삼겹살) |
물량증량 |
1만→3만 |
22.5/25 |
캐9.6, 브·멕2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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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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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
대두(가공용) |
+10,000톤 |
5/487 |
미·중·러5/48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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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 |
참깨 |
+3,000톤 |
40/630 |
중40/6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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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품목별 현황과 기대효과
(소고기)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 급등세
* 5월 수입 갈비살 소매 가격(원/100g, 냉장): (미)4,425(전년비 56.3%↑), (호)4,413(88.8%↑)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 기대(유통비용율 약 50%)
(돼지고기) 할당관세 0% 旣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 대부분 조기 소진* →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하여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 증량**
* 7·8월 총 11,319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닭고기) 브라질·태국으로부터 대부분(94%) 수입하며, 국내가격 상승세*
* 평년대비 가격상승률(%, 6.24일 기준): 도매가격 14.8, 소비자가격 7.3
브라질산은 FTA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 →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 大
(분유) 낮은 분유 자급률(10%중반)과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 차질 전망
할당관세 0%(기존 20/40/176%) 적용과 물량확대(1,607→10,000톤)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 대폭 인하 예상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 (전지) 176% : 15,000 → 0% : 5,435(탈지) 176% : 11,886 → 0% : 4,306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하여,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22.5월, 전년동월비 5.1%↑)
관세 인하시 업계 원료부담 경감 →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
(주정원료)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 급등(조주정 43.2%, 매니옥칩 13.2%)에 따른 주정업계의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 지속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됨
할당관세 적용시 주정(1차가공품)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 완화
4. 향후 계획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