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함으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하게 된다. 

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