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1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소방‧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산불 당시 환자 150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대피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관덕1리 경로당과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을 점검했다. 지난 봄 산불로 전소되었던 관덕1리 경로당의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비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 * 복구비 3.2억 활용, 지난 10월 공간 확대 등 복구 완료 또한, 혹한기 대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출입구 등 빙판길 예방 조치여부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 입주 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 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3'에서 참관객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1.29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먼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올해 국립대병원 3곳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한다.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AI 학습과 임상연구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높인다. 연구자가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