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월 11일(월)부터 5월 26일(화)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6.4.23.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6년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 · 캄보디아 경찰관 20명을 초청해 케이(K)-치안 전수 연수를 실시한다. 라오스 경찰총국 중간관리자 10명은 5월 12일(화)부터 23일(토)까지 캄보디아 경찰청 코리아전담반과 정보국 소속 수사관 10명은 5월 20일(수)부터 29일(금)까지 경찰대학 등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다. 이번 연수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케이(K)-치안 전수' 사업의 하나로, 두 나라 경찰에 ▵범죄수익 은닉·가상자산 추적 기법 ▵사이버도박·온라인 사기 수사 기법 ▵마약 등 초국가범죄 수사 실무 ▵국제공조 체계 및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경찰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에 도피한 라오스 · 캄보디아 관련 범죄자 신속 송환 등 양국 간 공조수사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는 국내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지 수사당국과 실질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라오스 역시 초국가범죄 공조협의체에 참가하는 핵심 동반자로, 이번 연수를 계기로 양국과의 치안 협력을 한 단계 높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5월 11일(월)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특화특구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승강기밸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참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고추산업특구) ▲경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 정성호장관은 5월 11일(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상당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지원 단체의 노력에 공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2년 최장 4년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모습. 2025. 12.18. (ⓒ뉴스1) ◆ 전기차 구매에 새로운 방식 도입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잠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2년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신규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512억 원 규모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의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저작권자(연합뉴스)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지역 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공공연구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실증·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신규과제 공모 이후 사전검토와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32%), 첨단바이오(16%), 반도체·디스플레이(8%), 첨단로봇(8%), 이차전지(7%) 등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내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0개 기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한다. 상용화를 위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이란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9개 권역을 말한다. 12일 경주 대릉원 동편 쪽샘지구에서 개막한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역사유적지구' 공연에서 1천 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세계유산 축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5.9.14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개간, 토석류 채취 행위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