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 등이 크게 향상했으며,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 다만 OECD는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또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주도적 독자로 성장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5.4.22. (ⓒ뉴스1) ◆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수업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한다. 수업 중 해당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탐구·토론 등 체계적 독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매년 1000개 독서 연계 교과수업 교수·학습모델을 공모·발굴한다. 발굴한 프로그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사례2.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다.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 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태료 취소 소송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염전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업장은 형사입건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사업장 자가진단·불시감독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긴급 공문을 배포했다. 사업주가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체 염전의 약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에 계획에 맞춰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확대 지정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광기술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기업,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계획에 맞춰 지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설계 인력뿐 아니라 팹 건설, 자동화 설비 구축, 클린룸 시공, 장비 운영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지역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기업,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국무총리 취임 첫 행보로 AI 관련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식화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가 AI 대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처별 AI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혁신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 (ⓒ뉴스1) 한 총리는 그간 쌓아온 AI 및 IT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표명하며 "젊은 공직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인 피지컬 AI가 신속하게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을 주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업이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K-Tech Pass(테크패스)가 정성평가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테크패스를 발급받은 해외 인재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신속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출입국 우대카드를 제공받고,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배우자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가사도우미의 동반(F-1) 체류도 허용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등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