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재난 트렌드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①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④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⑦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7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안부 소속기관)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아울러,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의 중점 투자계획, 유형별 핵심사업 등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담당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사업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투자방향 도출
재난안전 중점투자방향 | | 중점투자 유형 (19개) | | | <(참고) 필요 분야(안)> *전문가 172명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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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방역및 확산 차단 | 
| | | ▸신종재난 대비·대응3위 |
∎ 감염병 |
∎ 가축및수산생물 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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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험선제적 대처 |
| ∎ 풍수해 | | ▸기후변화 위험 대처2위 ▸신종재난 대비·대응3위 |
∎ 폭염 |
∎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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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 ∎ 도로교통 재난‧사고 | | ▸고위험군 집중관리11위 |
∎ 사업장 산재 |
∎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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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안전도및 회복력 확보 |
| ∎ 철도교통 재난‧사고 | | ▸노후 SOC 정비1위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5위 ▸미래·첨단 재난안전기술개발6위 |
∎ 국가핵심기반 사고 |
∎ 시설물 재난‧사고 |
∎ 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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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전환경 조성 |
| ∎ 화재‧폭발 | | ▸생활 SOC 안전 확보7위 ▸재난안전 교육·훈련활성화10위 |
∎ 미세먼지 |
∎ 범죄 |
∎ 식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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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안전관리 확대 |
| ∎ 안전취약계층 지원 | | ▸고위험군 집중관리11위 ▸안전취약계층 지원12위 |
∎ 화재‧폭발(취약계층) |
∎ 도로교통 재난‧사고(교통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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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
| | |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제고4위 ▸재난안전 관리체계8위 ▸재난안전 교육·훈련활성화10위 |
∎ 재난안전관리체계 |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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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중점투자방향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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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
| 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②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③ 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 ④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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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투자 방향 | | 신종감염병 방역및 확산 차단 | |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방역인프라 확충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및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 | | | 기후변화 위험선제적 대처 | | • 도시·마을 치수능력 증대 및 재해예방사업 확대 •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산불 연중화·대형화 대비 | |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 • 도로인프라 개량·디지털화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 산재 고위험분야 집중지원, 자살 예방 홍보·지원 확대 | | 기반시설 안전도및 회복력 확보 | |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개량 및 스마트 유지관리 •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 | | 국민생활안전환경 조성 | | • 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예방, 국민 식품안전 강화 | | | | 포용적안전관리 확대 | | • 교통약자 안전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화재안전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시설 안전관리 확대 | | | |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 | • 재난 상황관리체계 및 대응력 강화, 안전점검 확대 •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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