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수)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방송/문종덕덕기자] ‘2025 제6차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12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아시아 최초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이하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가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는 스포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총회 현장을 찾아 국제스포츠 인사들과 함께 공정한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과 장차관 등 국제스포츠 거물급 인사 대거 참석 총회 참석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경기연맹, 각국 정부기관 등, 국제스포츠 분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대한민국의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위톨드 반카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과 양양 부회장,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엠마 테르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이 부산에 모인다. 쿠닝 파타마 리스왓트라쿤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 네나드 라로비치 세계레슬링연맹 회장, 잉마르 데 보스 국제승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
[한국방/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27일(목) 새벽 1시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소방청은 발사 전·후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대응을 전담한다. 이번 발사에는 소방 인력 76명과 고성능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특수차량 26대가 나로우주센터 및 인근에 전진 배치된다. 특히, 발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선(발사대 반경 2km 내)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중장비를 집중배치해 발사장 방어와 화재‧폭발 시 초기진압에 주력하고,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 및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하며,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4.(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연수회」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연수회 형식)을 실시 중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해상부문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해운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보안 연수회에 4년 연속 참석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상부문 이행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해상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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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