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3일 전했다. 문체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해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배포는 지난 2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 할인권을 재배포하는 것으로,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표시된 좀비딸 상영 정보.(사진=연합뉴스) 1차 배포 시기와 마찬가지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2차 배포 때는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때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바꾼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1인 2매씩 자동 지급하며,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진위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0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져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18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11%), 교육시설 9000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건물은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 6000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 때 큰 인명 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한 마늘밭에서 고령의 농부가 산불로 며칠째 돌보지 못했던 밭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학생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호응도가 높아, 이번에는 산업단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국립공원에는 교통약자 차량이 도입되고 주말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놓인 학자금 지원 안내문.(ⓒ뉴스1) 지난해 발표한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이 협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생이라 영화비가 부담됐는데, 할인을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아요." "할인권 덕분에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2차 발급 때 꼭 이용해보고 싶어요." 8월 마지막 수요일, 서울의 CGV 극장가는 평일임에도 관객들로 북적였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부가 배포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하 영화할인권)'으로 단돈 1000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혼자 영화관을 찾는 '혼영족'부터 친구, 연인, 가족 단위 관객까지 길게 줄을 늘어섰다.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20대 친구들이 영화를 보기 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친구들과 삼삼오오 영화를 즐기러 온 20대 A 씨는 "영화할인권 덕분에 극장에서 보는 작품 수가 늘었다"며 "특별관도 적용돼 아이맥스(IMAX)로 관람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친구 B 씨는 "사실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정부가 2차로 배포한다면 다시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 C 씨와 D 씨는 영화를 본 뒤 주변에서 함께 먹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담팀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다. 문체부는 전담팀을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실장이 '한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과 과제'를, 최규완 경희대 교수가 '지역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성장세 지속 전략과 지역관광 혁신 방안, 소비·체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문화예술 협·단체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5.9.1 (ⓒ뉴스1)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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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