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모든 국민이 기록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방송 「기록On」을 17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혔다. 「기록On」은 영상·데이터 중심인 뉴미디어특성에 맞춰, 각종 기록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각종 기록 관련정보를 주제로 국가기록원 직원과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재능기부 기록전문가가 기획·출연하고, 상호교류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 산학협력단이 촬영·편집한다. ‘기록On’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플랫폼을 두고 유튜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스트리밍 되고, 일반국민과 기록관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엄선,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구성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록관련 제도나 법령 등 기록정책을 소개하는 정책뉴스 ▲매월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기록을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 ▲기획전시 및 각종 세미나·위크숍·기념행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중계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제도나 국가기록원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는 기록원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 22.~ 24.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할 예정인 「2017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7)」 홍보대사로 배우 한채영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채영은 중국시상대전 ‘중국 패션 최고의 아티스트 상’ 수상이력과, 5백만 명에 이르는 ‘웨이보’ 팔로워 등을 보유해 중화권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이다. 한류박람회는 한류스타와 공연 등 한류를 우리 소비재 제품홍보와 융합한 수출마케팅 행사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소비로 연결하는 소비재* 분야의 수출기업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 음악, 방송 등 한류 수출 100불 증가 시 소비재 수출 412불 증가(수은, ’12년) 산업부는 올해 한류박람회를 6월 대만을 시작으로 7월 홍콩, 9월 인도네시아 등에서 3~4회 개최하여, 중화권과 아세안(ASEAN) 시장으로 우리 소비재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16년에는 중국 선양-시안-충칭에서 릴레이 한류박람회 개최(’16.5월) 대만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서 한채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해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TV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부산에서 촬영한 대만 드라마 ‘필취여인(必娶女人)’이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대만에서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대비 96.8% 증가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올해에는 부산에서 촬영한 태국 드라마 ‘아내’가 현지 공영방송 채널3에서 4월부터 인기리에 방영 중이며, 대만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아이완커’ 촬영분이 5월 방영을 앞두고 있다. ‘아이완커’ 제작팀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부산을 찾아 관광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촬영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부산의 바다와 펍(pub) 문화, 기장 대변항, 자갈치 시장 등을 촬영할 예정이며, 이번 촬영분은 7월에 2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2017년 1분기 기준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3.2% 증가한 반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62만명으로 전년동기(58만명) 대비 7.7%가 증가하였다. 특히, 태국과 대만은 모두 전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1인 가구가 굳어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아빠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아빠 자리 찾기’ 책이 출간되었다. 북랩은 문학박사이면서 국어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인생성형가’로 활동 중인 정형기의 <좋은 아빠 되는 길>을 펴냈다고 밝혔다. 8세기 전에 만적이 울분을 터뜨리며 신분 철폐를 외치고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지금도 좋은 아빠를 만나야 잘사는 시대이다. 왕후와 노비의 이름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바뀌었을 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아빠는 누구인가.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책을 썼다. 좋은 아빠는 재력과 지력을 갖춘 아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력보다는 지력이 훨씬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동차만 운전하려고 해도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천하보다 귀한 자식을 키우는 일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든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된다. 그러다 보니 무자격 아빠가 많아 잘못해서 아이를 망친다. 아빠는 최초이자 최고의 스승이다. 하지만 아빠들은 아이를 자기 맘대로 바꾸려 한다.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아빠인데 아이에게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동원F&B가 배우 조정석과 걸그룹 구구단의 김세정을 동원참치의 신규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조정석은 지난해 ‘리챔’의 모델로 동원F&B와 인연을 맺었으며 올해는 동원참치의 모델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걸그룹 구구단의 멤버 김세정은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동원참치 광고는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참치캔의 가치에 집중했다. 동원F&B는 조정석과 김세정을 통해 동원참치에 친근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석과 김세정은 이번 광고를 통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었음에도 환상의 케미를 선보였다. 이들은 광고에서 남매로 등장헤 실제 남매 사이처럼 티격태격하다가도 서로를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정석은 “평소에 애용하던 동원참치의 모델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세정은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동원참치로 든든한 끼니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석과 김세정이 출연한 동원참치 TV 광고는 6월 중에 만나볼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교육부는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2017. 5. 15(월) 10:00 KBS홀에서 학교현장에서 제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을 격려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훈·포장 대상자, 모범교원, 교육관계자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사, 정부 포상, 축하공연 등의 행사로 진행되며,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자사랑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우수교원 3,692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도 실시한다. ○ 근정훈장(12명) - 홍조근정훈장 : 울산 개운초등학교 한강희 교장 외 3명 - 녹조근정훈장 : 동국대학교 신재호 교수 외 3명 - 옥조근정훈장 : 강원 춘천계성학교 손현희 교사 외 3명 ○ 근정포장(12명) - 부산 주례여자고등학교 이민영 교사 외 11명 ○ 대통령 표창 91명/국무총리 표창 103명/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3,474명 교육부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특별시는 2017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한국철도공사 반극동 전기처장의 ‘부산은 따뜻하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 없어 막막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마치 목적지도 없이 일단 열차에 오른 것과 같다. 어찌되었건 인생이라는 열차는 승객인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고 끊임없이 달린다.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도착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고 있는 인생열차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자기가 내릴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침서 없이 이용하는 인생열차는 어렵기만 하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출판한 책 ‘부산은 따뜻하다’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반극동 전기처장이 알려주는 ‘인생열차 이용 안내서’이다. ‘세상살이 모두 딸랑딸랑이다’로 시작하는 그의 인생열차 이용 안내는 타지인 부산에서 생활하며 기록한 일기와 후배 사원들에게 알려주는 세상살이 요령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열차를 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저자는 자신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한국방송뉴스(주)) 대구광역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도「행복홀씨 입양사업」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8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란 공원 및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을 주민 및 단체에 입양해 자율적으로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이를 통해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을 세상에 전파해 나가자는 활동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 자원봉사·시민·청소년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명예심 및 자긍심 고취로 공동체 의식회복 등을 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4천405개「행복홀씨 입양사업」입양단체가 참여하여 17개 지자체(시·도 4, 시·군·구 13) 및 33개 개인·단체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선정기준으로는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우수시책 마련 및 지원 사례 등이 고려되었다. 대구시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초기인 2015년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 제시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새로운 길’이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사업회(회장 연세대 총장 김용학) 주최로 열린다. 연희전문(연세대 전신) 문과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만산에 녹엽이 싹트는” 캠퍼스의 봄을 찬미하는 ‘신록예찬’을 쓴 이양하의 제자 윤동주는 1938년 ‘새로운 길’이라는 5월 10일 날짜의 시를 연세동산에서 썼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평양, 서울, 도쿄에서 배우다 교토 도시샤대학을 거쳐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상범으로 절명하기까지 27년 3개월의 짧은 삶을 살다가며 ‘깊은 절망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고백한 시인’이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작곡가가 나란히 시인의 삶과 시의 의미를 오롯이 담았다. 도시샤대학을 찾아 윤동주 시비에 놓여 있는 꽃다발을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영감으로 작곡된 연세대 작곡과 임지선 교수의 비올라 협주곡 ‘새로운 길 윤동주(A New Path : In memory of YOON DONG JU, 비올리스트 연세대 김상진교수 협연)’와 쿄토시립예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4월 21일부터 10일 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지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