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50분 금정구 부산대학교 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상인들과 상권 조합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역 1,3번 출구 일대 게이트 사이니지 설치(사진 예시) 부산대학교 상권은 한때 인근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몰려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공실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상권 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 상권활성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난해(2024년) 선정된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앤대학로 자율상권’** 2곳으로 각각 50억 원(최대 5년간)의 규모로 추진 중이다. 하단오거리~동아대 일대 트렌디 사인물 개선사업(사진 예시) * 동구 ‘초
[서울/박기문기자]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08년)에 최초 반영되었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6.11.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4.11.4.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4.12.12.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4.30.(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2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과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립감과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25년 총 1,73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3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5종이며, 가구당 최대 3종까지 선택 지원된다. 여성·남성 1인 가구·자녀가 18세 미만인 한부모 모자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한, 시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생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10대를 공공시설과 청소년시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도서관 △설림도서관 △늘푸른도서관 △금강도서관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수송동 및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총 10개소로 여성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생리용품 자판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 대응에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28일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을 2대 투입하고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산불 진화 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투하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산림청)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해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해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5~6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에 대비해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는 6월 27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비롯해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전국 84개 시장에서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 주장 및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활력 넘치는 기능 집약 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용적률 완화, 계획유도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 종사자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와 ‘2025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광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붐) 조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광 기반(인프라) 확충 △관광 수용태세 확립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축제장과 관광지 등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시군과 함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시군에 주요 축제와 연계한 ‘시군 방문의 해’ 선포를 요청했다. 이어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에선 민관 관광 협의체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충남관광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시장실에서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안전한 긴급 이송을 위해 관내 전세버스 운송업체 4개사 [(주)그랜드항공, (주)대평원관광, 라이온스관광(주), 부림관광(주)]와‘주민대피 긴급 이송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수해, 지진,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었으며, 경산시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차량 및 운전 인력의 우선 지원 ▲차량 및 인력 등 주민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 ▲차량 및 인력 요청과 활동 지원에 관한 상호 성실한 이행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 주민대피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협약을 통해 경산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전세버스 운송 전문회사와 재난 상황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대피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송 전문회사가 운행함에 따라 주민 대피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피 과정에서의 교통 체증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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