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2025.3.11 (ⓒ뉴스1)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을 하고, 해당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등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한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다시 활용하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 전경. 2021.8.11. (ⓒ뉴스1)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현재 105개)를 지정해 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Eco-Industrial Development, EID)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돼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봄철(3~5월)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28.0%), 그중에서도 3월은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18,72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봄철 대형화재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24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2,855건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하여 계절별로 비교하였을 때 봄(28.0%)>겨울(26.7%)>여름(22.8%)>가을(2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2.6%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 55.4%〉전기적 요인 20.6%〉기계적 요인8.8% 순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AI와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8월 26~27일) 추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 추진위원회는 의제와 프로그램 자문, 주요 참석자 추천 등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APEC 2025 KOREA (SOM1) 고위관리회의 둘째날인 25일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경주컨벤션센터(HICO) 야외에 마련된 투명 돔 공연장에 각국 대표단이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5.2.25. (ⓒ뉴스1)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안호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이재영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학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의 문화·역사적 상징성과 케이-컬처의 정수를 전 세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산업기술개발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6주 동안 통합 수요조사를 했으며,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 등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이르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으며, 상반기 내에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1.7.25 (ⓒ뉴스1)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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