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여름 더 강력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1~2일 단위로 안부를 확인한다. 노숙인·쪽방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밤더위대피소는 물론 시민 누구나 폭염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인 기후동행쉼터도 운영한다. 기후 재난시 직격탄을 맞는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여름 축제 기간 인파 밀집 사고 대비책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14일(수)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7개소도 운영한다. [2025 여름철 종합 상황실(7개소)] ①폭염 종합지원상황실 ②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③산사태대책상황실 ④비상수송대책본부 ⑤청소대책 상황실 ⑥조류(녹조류)대책본부 ⑦오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비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5대 위험유형*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사전대비 전담 대책반(단장 시 행정부시장)을 운영하고, 부서별 대책 수립과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등 본격적인 사전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 5대 위험유형: 지하공간, 산사태·사면, 하천, 대형공사장, 해안시설 이번 회의와 현장점검은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재난대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대응 협업 실·국·본부장과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지방기상청, 낙동강홍수통제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53사단, 16개 구·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부서·기관별 중점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 대응에 총력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도내 건설기술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하는 실무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사태 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 위험등급과 피해 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예측해 주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산불피해 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6466곳에 대해 긴급 진단해 복구 필요 대상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경기/김명성기자] # 2025년 3월 한 달간 경기도민의 이동 수단은 1순위 차량, 2순위 노선버스, 3순위 도보 순이며, 수단별 평균 체류시간은 차량 40분, 도보 37분, 노선버스 30분, 기타 27분, 지하철 22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도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진 시점은 11일 화요일 오전 시간대(09:00~10:59분)로 2,0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소비가 가장 적었던 시점은 16일 일요일 아침 시간대(07:00~08:59)로 122억 원에 그쳤다. 요일별로는 화요일(5,637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4,369억 원)이 가장 적었다. 세부 업종별 소비 분포는 미디어/통신(1,448억 원), 소매/유통(1,350억 원), 생활서비스(1,114억 원), 음식(550억 원), 의료/건강(413억 원) 순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됐다. 경기도민들의 일상과 소비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돼 행사 기획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데이터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카드·교통 데이터를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 시장은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꽃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청사 외벽 및 읍면동 지정 게시대를 통해 투표 독려 문구를 게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확보,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78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5.13.(화) 14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굴 패각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및 비료 개발(화성), 지역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지역특산 쌀 품종을 활용한 막걸리 개발 및 영화제를 겸한 문화 콘텐츠 운영(강진) 등 먹거리부터 관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북항 제1부두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밑그림이 될 국제설계공모 건축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 국제지명신청에는 총 11개국, 37팀의 세계적인 건축팀이 참가 등록했으며, 2단계 제안 공모에는 지명을 받은 5개 팀 중 4개 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지난 5월 7일 2단계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3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OBR(Open Building Research, 이탈리아, 대표 Paolo Brescia & Tommaso Principi), ㈜강부존건축사사무소(한국, 대표 강부존)로 구성된 건축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계공모에 당선된 오비알(OBR)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완공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박물관, 밀라노 피오리 주거단지 등이 있다. 공동 참여팀인 ㈜강부존건축사사무소 강부존 대표는 부산의 젊은 건축사로 현재 부산과 미국에서 현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부산 오페라하우스 계획설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당선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도청에서 ‘장사 정책(葬事) 우수사례 공유 및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장사 정책 추진 시군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제정된 산분장(화장한 골분을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지침 안내, 주요 장사시설 설치 현황, 무연고 공영장례 우수 추진사례, 중앙부처 장사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의 정부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발제했으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인성 기획홍보부 부장은 산분장 세부지침 등을 안내했다. 올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분장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분장을 자연장의 하나로 포함하고, 산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규정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장사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장사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며, 지역의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작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딤에서 으뜸까지, 혁신배움의 사(4)다리, 과학이음 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돌봄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가족 중심의 정주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교육을 매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적 사고 기반, 문제해결 역량 갖춘 ‘미래인재’ 육성 군산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넘어,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시범사업은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교육 돌봄, 배움, 진로, 통합의 네가지 사다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든든한 돌봄 – 방학 중 건강 도시락 지원 먼저 ‘든든한 돌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총 719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한 전년도 47명 대비 14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사업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청년이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자리잡았으며, 2022년까지 신청자가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도의 이자 지원 효과가 줄어들면서 신청자가 19명까지 급감했고, 이에 사업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무주택 청년 중 주택도시기금(HUG)의 개인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출 이자의 30%를 추가로 감면하고, 신혼·육아 청년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기존 국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해 도내 대상자 1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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