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이문배 기획부장은 9.30.(화)-10.1.(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제16차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일·중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협의체로 2004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제15차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 분야에서 AI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교관의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부장은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월)에 이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보리 AI 공개토의(9.24)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중이라 하고, 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도심 속 방치된 폐철도를 활용해 조성한 군산 철길숲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가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산림녹지과]철길숲군산가을관광명소(바람길숲) 철길숲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철길숲 조성 사업’의 성과다. 특히 공공재 역할을 다한 폐선로를 성급한 상업개발 대신 산책로와 녹지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까지 2.6km 구간에 160억 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을 조성 중이며, 활력림·여유림·추억림·어울림 4개 테마숲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중 활력림과 어울림 구간은 이미 개방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약 9만여 본의 수목과 신품종 ‘핑크벨벳’ 조경수가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며, 원형 보존된 철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산림녹지과]철길숲군산가을관광명소(활력림) 철길숲은 낮에는 아침 해와 저녁 노을로,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산책과 휴식, 러닝을 즐기려는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에게도 특별한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22일 국가철도공단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금)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금),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 결정을 지원하며 총력지원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천 명, 연천군은 4만1천 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744억7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발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기후정책 고도화 등 기후위성의 네 가지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기후위성의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9월 탑재체 항공시험 등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14만 9,475명, 가맹점 수는 1,445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적 주문 건수는 138만 건, 누적 매출액은 357억 원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매출은 46~48억 원으로 예상돼 전년 대비 20~25% 성장이 기대된다. ◈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 이익…경제적 파급효과 59억 원 특히 시는 ‘배달의명수’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민간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유료지만, 배달의명수는 0% 정책을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한껏 덜어냈다. 여기에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액까지 포함하면 총 54억 9,900만 원을 절약한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잊지 않았다. 시는 별도의 할인 이벤트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aT 쿠폰)을 활용해 2025년 8월 말 기준 총 1만 1,509개의 쿠폰을 발행했다. 이는 국비 1억 1,509만 원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 ‘경기 착착착’이 10월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노인기업 특가전’과 10월 1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가치풍성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기업 특가전’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생산된 들기름, 쌀과자등 총 102여개의 제품을 최대 25% 할인(최대 5만원)하는 것이 골자다. ‘가치풍성 특가전’은 신선·건강식품으로 구성된 1,200여개 기획전 상품을 최대 15% 할인 판매한다. 역시 1인 2매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최대 5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주식회사는 신규 판매 업체에 대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신규 입점한 업체 제품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성스러운 리뷰를 선정해 5천원 할인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질 좋은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가치 소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2일) 오전 6시 30분 사상구 부산새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박 시장이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시장 활성화 지원, 안전·편의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여러 애로 및 건의사항을 털어놨다. 특히 ▲소화설비 보강 등 이용객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 등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새벽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전통시장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2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객 불편이 커지면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박 시장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객이 겪는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서울/박기문기자] 전 세계 49개국 67개 도시의 대표단이 서울의 매력에 3일간 동행하며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 총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이른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9월 29일(월)~10월 1일(수)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에서 진행되었다. 메트로폴리스는 1985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국제도시 네트워크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대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 회원도시는 전 세계 65개국 163개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시는 1987년에 가입, 2023년 제14차 브뤼셀 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번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총회에는 뉴욕, 도쿄, 테헤란, 토론토, 더블린 등 세계 49개국 67개 도시의 시장단과 대표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파리지역연구원 등 77개 국제기구 등 458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대도시의 미래(Metropolitan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