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교수(한국외대)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동국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존 판례 기준보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매립 목적 및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
[서울/박기문기자] 노후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으로 기존 총 1,437세대에서 1,608세대로 171세대 증가하며, 스마트시니어센터와 열린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10.14.(화)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지 위치 배치도 <대치현대아파트, 75세대 증가…스마트시니어센터·개방형독서실 조성>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는 199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30세대에서 705세대로 75세대 늘어난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유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필요한 지원, 한눈에 확인해 든든해진 ㄱ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ㄱ씨는 병원이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 봤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어디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먼저 출산한 친구가 “복지로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가입해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 지자체별 육아지원금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ㄴ씨 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아파트 입주 준비를 하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얼마 전 사전 점검 때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완공 전이라 먼지도 많고, 냉방도 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충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두 번째 점검 때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미리 신청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안심됐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으로 안심한 ㄷ씨 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연출 방향을 공개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개회식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경이로운 '종합 예술 쇼'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뮤지컬계 거장 박칼린 총감독과 태양의 서커스 기술감독 출신 로랑 스테마리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협업해, 부산의 뜨거운 심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단 하나의 걸작(마스터피스)을 선보인다. 이번 개회식은 「박칼린 총감독의 역대급 그라운드 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부산의 정서와 역동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스토리텔링에 집중한다. 개회식 주제인 '배 들어온다, 부산!'에 맞춰 부산의 상징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실제 옮겨온 듯한 초대형 무대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그라운드 위에 설치된다. 개회식의 서막을 여는 ‘프리쇼(Preshow)’는 상선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부산항 터미널의 에너지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구현해 관객에게 실제 현장에 있는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쇼(Sho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0월 중 도내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소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돌봄 핵심 시설이다. 아동보호와 돌봄 상담,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경기도내 38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내 안의 회복’, ‘쉼, 돌봄을 위한 여백’이라는 주제로 13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아로마·오감테라피) ▲춘천 남이섬(산책·공예 프로그램) ▲파주 벽초지수목원(해설투어·식물심기)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소진예방교육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종사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역과 운영회차를 늘렸다.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관계자는 “돌봄 역량은 돌봄 종사자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안정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 심신 안정과 소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지난 13일 시민 공모로 선정된 온마루광장(구 경산생활체육 공원어귀마당) 명칭 표지 제막식과 타임캡슐 봉인식을 잇따라 열며 통합 경산시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 시민이 이름 붙인 열린 광장‘온마루’ 이날 제막식은 조현일 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장,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마루광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서 시민행사, 공연, 문화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시민 영웅 6인, 타임캡슐에‘경산의 오늘’을 봉인 이어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30주년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에서는 조현일 시장과 조지연 국회의원, 시민 대표 6명이 함께 10년 뒤 개봉할 타임캡슐 봉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타임캡슐 봉인에는 ▲DNA 단서 하나로 40년 만에 형제를 재회시킨 이연규 경찰관, ▲휴무 중 원룸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주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구성)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 ** (기능)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하였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시 도로 환경을 감안해,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중 도로 주행 경기(마라톤, 철인 3종 등)로 인한 도로 통제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10.17.) 방문객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공영주차장(유료) 주변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육상(마라톤·하프마라톤·10㎞로드레이스·경보) 경기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 및 공항리무진이 운행하지 않거나 지연 운행될 수 있으며,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주변 통과 버스는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로 통제 및 대중교통 운행 변경 사항은 ▲시 공식 누리집(busan.go.kr/106_sports/pages/sub/sub02/sub02_5.html) ▲도로 안내 시설 ▲버스 내부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셔틀버스는 임시주차장(유료) 7곳*에서 개회식 장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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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