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육은 단순한 경쟁과 승부의 장이 아니라 통합이자 연대이고 함께하는 희망이다. 각자가 쌓아온 기량으로 마음껏 뽐내고 결과에 대해서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다”라며 “스포츠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체육도(體育道)다. 지난해 전국 체전까지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했고,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9개 메달을 따면서 경기도 체육과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 체육인이 되고, 스포츠인이 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체육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583명(선수 8천170명, 임원 3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했다. 먼저, 15일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5~2028년까지 3개 과제에 총 20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생성AI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 AI페스타 2025'에서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간로봇상호작용(HRI)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는 홍콩 차이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교육장관을 포함해 20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경주에서 개최한 제5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이 글로벌 교육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 무대가 됐다.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연결·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섯 차례의 서면 회람과 두 차례의 사전 대면 협의,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교육장관회의 총회를 통해 회원경제체의 만장일치를 얻어 디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호환, 권순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시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경남 윤번제 개최 원칙에 따라 경남 진주에서 열렸으며, ▲공론화위원회 위원 변경안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 연구용역 계획안 등 3개 안건과 ▲분과회의 및 회의 결과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기획소통분과 ▲자치분권분과 ▲균형발전분과,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 시도민 인지도 조사와 공동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소통분과에서는 부산과 경남에서 개최 예정인 시도민 토론회의 향후 추진방안과 그 이후 진행될 시도민 인지도 조사에 대해 부산·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문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분권분과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세 등 자주재정권 특례방안에 대해 다뤘으며, 균형발전분과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별 전략도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자치분권분과와 균형발전분과에서는 오는 6월부터 추진될 부산·경남연구원의 공동 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군은 우선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관련 소상공인과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인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를 연 6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산업 육성, 고용 촉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경제 전반의 규제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과잉 규제나,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하는 규제책임관제를 통해 상시 개선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규제혁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고온 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국적으로 총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244명(사망 5명), 예산군은 32명(사망 2명)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4년간 온열질환 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종합병원과 예산명지병원 응급실을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생 환자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가동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며, 특히 열사병과 열탈진은 방치 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예방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야외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돌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4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연쇄 방문했으며 총사업비 약 2,9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 8건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사업은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광대도 탐방로 조성공사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 등 총 8건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반복되는 침수피해 및 태풍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 3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업 3건 중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사정동·개정동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빗물 저류조 등 종합적인 배수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또한 고군산군도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광대도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지역의 관광 가치를 극대화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 위험 신속 인지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여름 더 강력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1~2일 단위로 안부를 확인한다. 노숙인·쪽방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밤더위대피소는 물론 시민 누구나 폭염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인 기후동행쉼터도 운영한다. 기후 재난시 직격탄을 맞는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여름 축제 기간 인파 밀집 사고 대비책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14일(수)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7개소도 운영한다. [2025 여름철 종합 상황실(7개소)] ①폭염 종합지원상황실 ②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③산사태대책상황실 ④비상수송대책본부 ⑤청소대책 상황실 ⑥조류(녹조류)대책본부 ⑦오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비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5대 위험유형*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사전대비 전담 대책반(단장 시 행정부시장)을 운영하고, 부서별 대책 수립과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등 본격적인 사전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 5대 위험유형: 지하공간, 산사태·사면, 하천, 대형공사장, 해안시설 이번 회의와 현장점검은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재난대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대응 협업 실·국·본부장과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지방기상청, 낙동강홍수통제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53사단, 16개 구·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부서·기관별 중점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 대응에 총력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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