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금융·재정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뉴스1) 첫날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해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과 디지털금융·재정정책·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삼면에서 불어드는 해풍이 초록빛 유자를 금세 노랗게 물들일 듯하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군의 10월은 유자가 익는 계절이다. 겉보기엔 금빛 향연이 펼쳐질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흥군 인구는 5만 9712명. 그중 65세 이상이 2만 7871명(46.7%)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로는 0.108로 고위험 지역이다. 드넓은 유자밭을 지킬 젊은 손길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농촌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8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이하 K-농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농업인·업계·소비자·전문가가 함께 농업·농촌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국정과제의 사회적 합의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노란소쿠리 대표(34,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가 위촉됐다. K-농정 협의체는 출범 직후 '농업법인 제도 개선'과 '공동영농법인 육성', '청년농업인재 육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가며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 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안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
[경기/김명성기자] 17일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명 ‘맹호부대’를 방문해 지난 여름 신속한 수해복구지원을 펼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가 수해지역 갈 때마다 부대원들 만났는데 봉사하고 있는 장교, 원사, 사병 표정들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며 “제가 1시간 정도 포도밭 땡볕에 쪼그려 앉아서 돌무더기 나르는 일을 하는데, 몇십 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장병들 표정이 힘들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표정이 아니고 정말 밝은 표정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젊은 장병들 몇 사람 안아줬다. 큰 감명을 받아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있어 군이 빛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가장 헌신과 수고를 해온 것이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군부대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과 우리의 힘”이라며 “맹호부대 출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를 2년 안에 공급 예정의 절반인 7만 호를 착공하고 90% 이상을 우수 입지 내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7만 호를 2026~2027년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뒷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
[충남/오창환기자] 내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지원받는 전국 5곳 가운데 2곳을 충남도가 차지했다. 도는 환경부 지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에 아산시와 금산군 등 2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은 국민 누구나 자연경관을 가까이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환경부는 내년 아산과 금산을 비롯, 전국 5곳에 대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아산에서는 곡교천∼삽교천 14.5㎞ 구간에 데크길과 전망대, 조류 관찰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한다. 금산은 방우리와 수통리 금강 일대 11.4㎞구간에 생태 탐방 데크를 만들고, 기존 탐방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2028년까지 총 95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은 국비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도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자연 속에서 생태관광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허가·심사 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92.4%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5%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2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9월 말까지 3개월 안에 85% 이상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달 기준 92.4%를 집행(19조 1000억 원)해 당초 목표보다 5%p(1조 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조 1000억 원)과 2차 지급분 4조 원 중 3조 5000억 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5000억 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는 16일 예산 수덕사 일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걷기라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에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이번 대회는 ‘탄소 줄이기, 우리를 구합니다!(REDUCE CARBON, SAVE US!)’를 주제로 추진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회장단,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걷기대회, 인증서 전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연 경관과 함께하는 치유(힐링) 코스로 구성한 수덕사 주변 5㎞ 구간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걷기뿐 아니라 수덕사 대웅전 등을 관람하면서 문화유산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친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생 자원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전환 △에너지 사용 줄이기 및 재생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생활화 및 친환경 운전 등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10-7150-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31일 0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