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 노인회, 마을순회 공무원 등과 협력해 심리지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등에 연계한다.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재난 심리 회복 상담을 하고 있다. 2025.3.28(사진=연합뉴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인력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지원단 회의를 운영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산림청·산불진화요원·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해 소진관리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10여 개 기관 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과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5조 7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뒤 동남아 시장에 113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를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강원 태백을 포함 10곳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이달부터 제공한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이달 완료한다. 공공예식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 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저리융자에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 원) 및 저리 운영자금(산업은행 3조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3000억 원)을 확대한다. 통상리스크대응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5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은퇴자와 청년층을 종합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협업 실시한 공모사업에 △부여군 ‘활력 부여, 근로자 행복타운’ △청양군 ‘정산 동화(洞和) 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와 생활기반, 생활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부처 22개 사업을 연계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지구 당 국비 최대 20억원 총 4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토부 및 문체부 지원사업 등 총 268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행복타운을 조성한다. 근로자 행복타운은 양질의 정주환경 및 생활 서비스 복합 지원으로 청년·근로자 유입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이 목표이다. 세부 사업은 △임대주택 100호 및 공원 조성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조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일상돌봄서비스 운영 등이다. 청양 지역활력타운은 정산면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면장 박수열)에서는 경산자인단오제를 맞아, 삼정지 및 자인교 등 3개소에 난간걸이에 그루벡 화분을 설치하고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꽃 향기 가득한 경산자인단오제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삼정지 및 자인교 등 교량 3개소에는 난간걸이 화분에 그루벡 화분을 설치하고, 삼정지 화단에도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을 식재하여 계정숲 및 삼정지 등 주변환경과도 어우러지는 꽃길을 자아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방도 919호선 도로를 따라 장미꽃이 만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계정숲 내에도 제라늄과 메리골드를 식재한 꽃화분을 설치하여, 경산자인단오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열 자인면장은 “전통문화축제인 2025년 경산자인단오제를 맞아, 유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협조하여 조성한 꽃 내음 가득한 자인면에서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진한 꽃향기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경산자인단오제에 많은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27 (ⓒ뉴스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부처별로 지정돼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그동안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으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광역형 비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대학* 총장, 부총장 등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연구원, 부산라이즈혁신원,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 경성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날 회의는 광역형 비자 운영방안과 대학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광역형 비자 운영전략을, 대학은 대학별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부산 미래 신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2년간 1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인 데 이어서 이제 검출된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3년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운영)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심리‧삭제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2시간 반~3시간에서 불과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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