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대학이 29곳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대학 29개교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R&D(연구개발) 지원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사업 참여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중에 정부·대학·연구책임자로부터 매달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금액 부족분, 대학 계정 재원 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사업 공모에는 총 29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요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해 7억 7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억 4000만 달러(4조 9000억 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등 업계 협업과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국표원은 이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금), 소속 청원경찰 최윤석 씨가 노원구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공로로 노원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감사장 수여 지난 1월 19일(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최윤석 씨는 실종 경보 문자를 확인한 뒤, 동대문구 인근에서 해당 노인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노인은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노인, 지적·자폐 장애인의 실종 시 나이,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첫 5개월간 총 297건의 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288명이 발견됐다. 이 중 110건(38%)은 실종자 발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최윤석 청원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며 “평소 재난 문자나 실종 경보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목),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자를 살리고 국민과 군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의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돈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라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 농약 등록평가 과정에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와 안점막 자극성, 피부감작성,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내분비독성, 유전독성 등을 동물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식용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때도 동물실험을 거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16년 이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5.4.25.(금)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전문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5일) 국립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이하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로 협력하여,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초·중·고등학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강화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산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철환 위원장의 청렴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부산광역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1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업체가 사다리 구매를 요청,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구매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공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보내며 카드결제를 미끼로 대리구매를 유도했다. 다행히 철물점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2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업체가 소방훈련과 관련해 장어 20kg(약 144만원 상당)를 사전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광주 북부소방서 건국119안전센터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발생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지는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구미시, 경남 산청군·거제시·창녕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16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AI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2023.5.7. (ⓒ뉴스1)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4월 24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 천무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 등 관계기관과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수명주기(10년)가 도래된 천무 유도탄을 창정비하여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다연장로켓무기체계인 천무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2015년부터 군에 전력화된 중요 타격체계로 탄종(분산/고폭탄)에 따라 적 도발 근거지를 초토화하고, 약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벙커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전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초도 배치된 이후 수명주기(10년)가 도래된 천무 유도탄에 대해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육군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폭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서, 분산탄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탄의 주요 부품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와 풍산(주) 등 협력업체가 정비를 담당하게 되며, 사업을 통해 유도탄의 성능을 보장하여 군의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4월 24일(목)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K-잠수함 Global Top-Tier 수중 핵심기술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잠수함 기술발전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방사청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참, 해군 등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및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차기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심기술 과제(소나, 소음, 소재 분야)의 연구 결과와 국내외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해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래 K-잠수함에 적용될 주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현황의 발표를 통해 ▲ 3차원 표적정보 처리가 가능한 ‘소나체계’와 ▲ 진동·소음을 최소화해 잠수함 피탐률을 저감시킨 ‘3축 능동마운트’ 기술, ▲ 잠수함 잠항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압력선체용 ‘초고강도 특수강’ 등 대표적인 첨단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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