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은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20~100㎜ 이상, 많은 곳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강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때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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