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규정하게 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피해 해소 조치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서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와 함께 새만금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대학-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에너지기술연구, 군산대 에코너지*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 에너지와 타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탄소중립, 플러스 에너지, 기후변화, 지역발전 대응 실현 모델 협약 내용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학교-기관 협력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구축,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해양 바이오‧수산자원을 활용한 식품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2023.7.9(연합뉴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열린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승식에서 이응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우선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원격제어차량(기아)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해져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라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28일(월) 14시 강원도 홍천군청에서 「홍천군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신영재 홍천군수,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홍천군, 홍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사회복지관, 병원, 노인회, 상인회, 이장 협의회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7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취약계층 이웃 가정방문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참여자들은 향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홍천군의 ‘생명지킴이’로 활동에 나선다. 생명지킴이는 주변 이웃의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내달 2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경북 안동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박람회'는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빛나라 역사의 별, 비춰라 내일의 별'을 주제로 한 공연(퍼포먼스)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을 주무대에서 진행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세포 활성도 측정을 체험하고 있다.2024.7.12(사진=연합뉴스) 이번 '박람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역사의식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 등을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해군항공사령부의 'K-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화)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이마트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4만 5천여 개소)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④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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