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국제경찰기구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 수사 활성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ASEANAPOL)등 국제 경찰기구와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8개국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통화(G3 통화) 모두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뉴스1)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Learn Together, Lead Tomorrow)'를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 축제'로 마련했다. 특히 26일 개막식날에는 이세돌 국수와 살만 칸(Salman Khan, 칸아카데미 설립자)이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특별 대담도 진행한다.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가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5.10.8 (ⓒ뉴스1) K-에듀 엑스포는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기술로 학습의 변화를 이끌며, 협력으로 미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이에 교육·기술·문화가 어우러진 전시·체험·공연·토론회 등으로 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5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소재지인 부산이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 중 하나다.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공통의 국제기념일인 유엔의 날(10.24.)을 시작으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 턴투워드 부산)까지 약 3주 동안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을 이미지 브랜딩하는 행사다. 올해 '2025 부산유엔위크'는 ▲전야제 ▲유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전야제: 기념 만찬 및 평화음악회] 유엔의 날 전야(前夜)인 10월 23일 오후 5시 부산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만찬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진아 외교부 제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앞서 산불진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0.22.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산불 진화 지휘체계와 장비 관련 전시부스를 찾아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고받고, 산불진화복과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불은 헬기로,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해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과 CISO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보안 기업의 연 30곳 집중 육성과 연 500명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불안이 가속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경훈 부총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 직무대리).(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대책은 우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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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