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제 외연 확장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바이오, 인공위성, 휴먼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 소통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의 공유오피스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서 윤정효 노나테크놀로지 공동창립자,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보스턴 과학자 협회장, 이재교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 등과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라며 차세대 리더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AI혁신클러스터 거점을 조성 중인데 판교 AI허브, 시흥 AI바이오, 부천 AI로봇, 하남 AI서비스, 의정부 AI제조, 성남 AI피지컬 클러스터 등이 있다. 코리안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는 3판교에 이어 4판교까지 계획하고 있다. 판교+20이라고 20곳 이상에 스타트업 허브도 만들고 있다”며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전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6일 충북 괴산군 김장배추 주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김장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현장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조기 정식(아주심기)을 마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대비해 계약재배를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둔 25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상황실은 교통, 환경, 상하수도, 안전, 숙박, 위생 등 9개 분야별 대응반으로 구성돼 정부·경북도·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된다. 시는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현장상황실 가동에 맞춰 소노캄 경주호텔,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외빈 숙박시설과 안내데스크, 만찬장·회의장 등 정상회의 주요 동선을 직접 살피며 청결, 질서, 서비스 품질 유지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방문한 주낙영 시장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종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