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밤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전도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일 오전 11시 반경 현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없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리사무소, 용인시, 소방대원 여러분과 대피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신속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며 “8~9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소방대원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사고를 낸 시공사 측에는 대피한 주민들의 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처방안을 만들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다. 현장에는 용인시장님 포함해서 경기도와 용인시 실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5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국 안전점검회의 소식을 전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2025.6.6.(ⓒ뉴스1)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먼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출처=대통령실) 한편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올해 현충일 기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난 4일 제주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관세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는 미국 관세 조치가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6개 소비재 수출기업과 함께 진행했으며,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동준 기획재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이 4일 제주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4. (ⓒ뉴스1)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과 관세대응 유관기관들이 함께 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해외대형마트 판촉 어려움, 물류비 부담, 해외바이어 사후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참석기관들은 파워셀러 육성사업(KOTRA), 온라인공동물류(중진공), 트레이드프로 서비스(무역협회)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업부 관세대응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회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해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공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태국 공중보건부 내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태국 질병관리국'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한 바,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태국 보건부의 회의 (사진=질병관리청)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로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질병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줄곧 2% 초반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6.4 (ⓒ뉴스1) 이는 지난해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 들어 1~4월까지는 모두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식·숙박 0.3%, 주택·수도·전기·연료 0.2%, 오락·문화0.3%, 의류·신발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2%, 교육은 0.1% 올랐다. 보건, 통신, 주류·담배,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교통 0.2%,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 내렸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3%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은 0.1%,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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