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국제 홍보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소방산업은 현재 9800여 개 사업체에 18만 5000여 명이 종사하며, 매출규모는 19조 4000억 원 정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방산업 무역규모는 3억 2100달러로, 2021년(+16.5%), 2022년(+14.8%) 연속으로 성장하다가 2023년(-0.2%), 2024년(-2.7%)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여전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열세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소방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방산업 우수 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소방청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5년도 소방산업 진흥정책'과 '2025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 계획'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와 IMSI(가입자식별번호),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지난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9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고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렬 청장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의 실천 덕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약속이자 국가를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였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 다만,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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