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23.(금) 16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엑스(주)(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지식재산(IP) 기반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지원*’,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활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특허로 R&D)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발 초기 단계에 국내외 특허동향, 해외기업 선점특허 등을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수 금융연수원 원장(왼쪽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승보(왼쪽) 조달청 차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 시청에서 아드라흐몬조다 아드라흐몬 두샨베 부시장을 만나 스마트 교통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우징브랜드페어'·'툴&세이프티쇼'에서 참관객이 소방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7.11. (ⓒ뉴스1)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먼저 신기술 분야에서는 164개 신청기술 가운데 전기·전자(2개), 정보·통신(2개), 기계·소재(5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1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3개) 등 6개 분야 17개 신기술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 중 분자량 제어를 통한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기술은 체내 이식 후 일정기간 강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신진대사를 통해 체내에서 분해되는 스텐트를 제조하는 것이다. 한편 신제품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신제품 분야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여름철 특별안전점검 기간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 하천·강 등에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전기·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특별안전점검기간을 맞아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비해 저지대 침수 우려 시설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안전 보호조치 확인 등 계절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기간(5월 23일~9월 23일) 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뉴스1) 산업부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기간(5월 23일~9월 23일) 중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상대응반(전기 1588~7500, 가스 1588-4500)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스타 기증릴레이'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홍콩,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에는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예년의 양상을 보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20주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보다 46명 감소했고, 최근 4주 동안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3%(1376명)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주보다 5.8%p 상승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주보다 3.6%p 소폭 증가해 증가 지속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지난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회피능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6억 8000만 원이다. XaaS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 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각 산업에 최적화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AI·SW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XaaS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XaaS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으로 서비스 확산을 촉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 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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