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 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 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오늘건강' 앱 폭염 대응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은 현재 12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해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들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을 확인한 바,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오는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것이다. 이에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대 광역시와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하기로 했다.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절차도 식약처는 5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해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에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하였다. ２ 선거사범 단속 현황 및 대책 정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 마리나선박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올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지난해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어 점검 일정을 앞당겨 26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이에 생산·유통단계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비브리오균과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취급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고른는 모습. 2025.5.2 (ⓒ뉴스1) 먼저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와 수산물 판매업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식약처는 넙치·조피볼락 등 주로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항구나 바닷가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간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소방서에서 정자119안전센터 소방교와 소방사가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2024.6.11(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따른 연평균 구급대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 구급대 운영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구급대가 3164건 출동해 그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3% 늘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환자 연령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무엇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는 5월 31일(토), 올해 두 번째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천군가족센터｣*와 협업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성장, 가족돌봄, 평생복지 등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일미래 VR 체험 △통일미래 자유체험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캘리그라피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일투어 △마을기업 생산 떡시식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버블쇼 공연 △전통놀이 체험 △통일포토 자유투어 △통일 보물찾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미래센터 홈페이지(unifuture.unikorea.go.kr)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미래센터는 6월 28일(토)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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