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속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 자작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야생생물 1,348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면적 약 1.3㎢)으로 지정되었다. * 하구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며,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 신들이 춤을 춘다는 이름의 신무산(897m)은 금강수계 수원함양림*을 품고 있는데, 이 산의 8부 능선에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뜬봉샘으로 오르는 길에는 계곡의 경쾌한 물소리가 함께 하는데,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잦아들어 뜬봉샘에서는 귀를 기울여야만 옹달샘에서 나는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수원함양림) 수자원 함양 및 수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산림 ** 태조 이성계가 신무산 중턱에 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100일째 되던 날 찬란한 무지개가 뜨고 봉황이 날아간 풀숲 속에 옹달샘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 신무산의 7부 능선에는 남부지역 최대규모로 조성된 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1일부터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창구(카카오톡 오픈 채널방)인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도심형 공원인 북한산, 무등산, 팔공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전똑똑’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으로부터 비탈길(사면) 재해나 시설물 파손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요인을 신고받아 신속히 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방식은 카카오톡 오픈 채널방과 정보무늬(QR코드)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픈 채널방을 이용한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 신고는 국립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화장실 등 120곳의 주요 시설물과 탐방로의 주요 안내간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탐방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낙석·산사태, △침수·고립·유실, △쓰러진 나무(전도목), △추락, △시설물파손 등 5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우선 신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시에는 △위험 요인이 있는 정확한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7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 수업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5. 5. 27(화), 13:00 ~ 14:10 / 삼괴고등학교(경기 화성시)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인(네모감성 대표 임주환), 삼괴고 학생 35명 등 ‣ (주요내용) 기업가정신 교과서 시범학교 수업 참관 및 청년 창업인 특강 등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①기업가정신의 이해, ②문제 발견과 정의, ③창의적 문제 해결, ④기업가정신 디자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투표함 이송 종료 시까지 함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27.(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5년 상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 여행업계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주요 국가 정세 및 안전정보 △해외 감염병 동향 및 검역 관리 현황 △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 방안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사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여행객들과 대면하는 여행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필리핀에서의 우리 국민 강력범죄 피해와 캄보디아에서의 취업사기·감금 피해 증가에 대한 여행업계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계 여행 성수기 대비 우리 국민의 안전 여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전체 평가액의 1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스1)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또한,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모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모니터링)와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올 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 사전예방 :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먼저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관리하는 바,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과 황룡강·지석천과 같은 지류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차량 성능시연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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