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 신당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실버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폐교한 신당중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어교육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신당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5.7 (ⓒ뉴스1)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1월 3일(월)부터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내용과 작성 요령을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 여권발급신청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음성안내를 선택하면 신청서 각 항목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음성으로 안내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31일(금) 대구EXCO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소동물 수의사대회(FASAVA*)」 개회식을 찾아 대회에 참여한 수의사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 Federation of 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아시아 소동물 수의사협회 연합 아시아・태평양 소동물 수의사회는 소동물 임상 수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 증진을 목표로 2005년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동물 수의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지식 공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13차 대회는 2011년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로 이번 대회를 통해 소동물 의료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총 35여개 국가에서 약 4,000명의 수의사가 참여한다. 대회는 소동물 임상 수의학 관련 학술 강의 및 기업들의 부스 운영으로 꾸려진다. 강형석 차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동물보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는 10.30.(목) 10:00-12:20간 프놈펜에서 드비치아(Dy Vichea)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과 ‘한국인 전담 한-캄 공동 TF’(약칭 ‘코리아 전담반’) 설립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2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코리아 전담반을 올해 11월 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을 상기하면서, 양측 간 조속한 후속 협의를 통해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드비치아 부청장은 훈 마넷 총리께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코리아 전담반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코리아 전담반의 임무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양해각서 초안을 캄측에 전달하고,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대표단은 후속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창업 루키 오픈 토크」 개요 > ▪ (일시·장소) 10.30(목) 14:30~17:00, 서울 팁스타운 S6 1층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예비·초기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00여명 ▪ (주요내용) ➊’창업 루키 도약과제‘ 발제, ➋정책건의·제안 청취·답변,➌창업 루키 릴레이 스피치, ➍전문가 특별강연, ➎투자(팁스 운영사) 상담 등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