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조림 158㏊, 숲가꾸기 1645㏊에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조림 186㏊, 숲가구기 1239㏊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 산림의 단기소득증대를 위한 특용 자원 조림, 산림 재해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등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시키고 산림자원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 가꾸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공기질 향상과 산림경관 개선으로 우리 숲을 더욱 푸르게 가꿔 예산군 산림의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군산/김주창기자]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진행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하기 군산시보건소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때문에 결핵은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 예방 주간 동안 군산시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독려 ▲65세 이상 어르신 1년 1회 결핵 검진 권고 등의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거리 캠페인은 3월 22일 오후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진행되며 보건소 감염병 관리 직원들이 결핵과 더불어 에이즈 및 진드기 예방 수칙 등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 로컬여행, 충청 로컬여행, 강원·충북 산골여행 등에 이어 남도 봄의 향기, 강원·충북 로컬여행 참가자를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체부는 15일 장미란 제2차관이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래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영애)는 14일 페리카나 구암조촌점(대표 문수현)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페리카나 구암조촌점’은 매월 3만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구암동 지역 복지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평소에도 나눔과 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천해왔던 곳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 하기 위해 이번에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문수현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옥 구암동장은 “페리카나 구암조촌점”의 착한가게 가입에 감사드린다”며,“관내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힘든 상황 속 정기적인 기부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찾아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화[火]목[木] 맞춤 체조 교실’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3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火]목[木] 맞춤 체조 교실’은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월명호수공원 입구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신 체조 후 자유롭게 호수공원 둘레길을 걷는다. 특히 걷기 전 체조는 근육을 늘려주고, 관절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근육 긴장으로 인한 부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주어 걷기 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시작 전 · 후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 방문하여 기초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을 측정해야 한다. 참여 방법 및 상담 예약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454-5825~582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시민이 자주 찾는 월명호수공원에 군산시가 직접 찾아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보건소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군산시민의 건강
설렘이 가득한 계절, 봄! 봄을 만끽하기 위해 벚꽃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2024년 벚꽃 개화 지도와 벚꽃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지도를 따라 분홍빛으로 물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보세요. 잠깐, 벚꽃 개화시기 알아보기 전에! * 봄꽃의 개화시기는 2월, 3월의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일조 시간이나 강수량 등도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 올해 벚꽃의 개화시기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 웨더아이(24.2.23. 기준) 2024년 벚꽃 개화 시기 벚꽃 개화시기 3월 2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지방은 3월 22일~3월 31일, 중부지방은 3월 30일~4월 7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 지방은 4월 7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 웨더아이(24.2.23. 기준) 서울 경복궁 경복궁은 다양한 봄꽃을 만나볼 수 있는 5대 궁궐 중 한 곳입니다. 봄꽃 중에서도 봄철 가장 인기 있는 벚꽃이 곳곳에 피어있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봄나들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경복궁 서북쪽에 있는 누각인 경회루 주변에는 가지가 길게 늘어진 수양벚꽃이 둘러싸고 있어 더욱 화사한 풍경
[예산/오창환기자] 내포보건지소는 영유아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용 가능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이다. 우선 영유아 대상 “새싹 튼튼 오감 쑥쑥” 프로그램을 3월 12일부터 6주간 매주 화, 목 내포보건지소(삽교읍 예학로 65)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13개월~20개월 영아이다. ‘새싹튼튼 오감쑥쑥’은 오감 및 신체활동을 늘려 균형 있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시권 문화센터의 기능을 일부 충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내포신도시 예산군 지역 인구 증가 및 신혼부부 유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육아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의 초석을 마련코자 2024년 1월 내포보건지소에 인력을 충원하여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업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건지소 내 아이맘 카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시 운영되며, 프로그램실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이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될 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음식물의 적절한 보관·관리, 섭취 방법과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자료=질병관리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내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미세먼지 및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한다. 센터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을 시작으로, 신청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우선순위 지역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이다.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이며, 파쇄 작업과 함께 불법 소각 방지교육,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센터 기술농업팀(☎051-970-3722)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국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농업인에게 홍보해 농경지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2일(화)부터 4월 5일(금)까지 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갈 어린이 ․ 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 한다. 특히 올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 북부지부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아동 권리 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정례회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군산시 아동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중인 어린이나 군산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 ․ 청소년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제출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기간 내에 군산시청 아동정책과(7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jihun114@korea.kr)을 통해 보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정책과(454-4163)로 문의 가능하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3시 12분